전편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상표가 식별력 있게 만들어져서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청인 특허청에 출원되고

영역과 범위에 맞는 상표권 울타리 확보해라 >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이재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이재길

영역과 범위에 맞는 상표권 울타리 확보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길 엘티시 대표이사/법학박사 (fpost@fpost.co.kr) | 작성일 2019년 06월 24일 URL 복사
카카오톡 URL 복사

본문

전편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상표가 식별력 있게 만들어져서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소관청인 특허청에 출원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약식으로나마 살펴봤다. 이번 편은 보충 설명이다. 상표등록출원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접수확정을 거친다.


다음 해당 상표의 등록 여부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이 지정되고 신청서상의 각 기재사항을 관련법과 규정에서 정한 대로 절차와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혹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후 출원서를 점검 받게 된다. 


방식심사 

이를 흔히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식심사”라고 한다. 심사관은 방식심사에서 부족하고 보완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보완 명령을 발부해 수정을 요구한다.


물론 실무상으로 여러 가지 출원서의 반려대상이나 보완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고 통상 변리사라는 대리인들이 처리하는 내용이라 보완하는 대는 큰 문제는 없다.


(나 홀로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보정 요청의 처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표가 출원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상표 출원 후 그때부터 출원인은 심사를 거쳐 상표권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발생하게 되고,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는 선출원자의 지위를 당연히 가지게 된다. 


또 파리조약에 의한 타국에서 우선권이 발생하여 국제적 상표권의 확보와 관리에도 요긴하게 작용한다. 


만약 중국 등 해외 타 국가에서의 동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권의 활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의 시작 전 출원상표와 관련된 타인과의 민사상 침해자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표 출원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상표를 출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 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사업 내용과 범위에 맞게 출원

우선 보통은 ‘1상표 1출원’을 기본으로 한다. 현행법은 ‘1상표 다류출원’을 허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과거 1상표 1출원이 기본이고 원칙이었다. 지금도 업계에서는 비용의 절감과 다류출원에 따른 심사의 부담을 줄이는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1상표 1출원’으로 출원등록 처리하는 것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상표 출원과 등록 시 꼭 살펴야 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사업내용과 범위에 상표권이 적절히 확보되고 문제없는 울타리를 만들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법은 법 원칙상 등록된 상표를 적정한 사용형태로 실제 사용해야 함이 권리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표를 등록 후에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불사용취소심판 청구는 만 3년의 기간이 기준)이 경과된 후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누군가 취소심판 청구 등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상표권자의 지위를 잃을 수 있도록 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점은 상표권 관리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상표법은 상품분류 기준에 있어 기존 한국형 상품분류기준을 따르고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상품분류기준(나이스분류기준(10판))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범위는 ‘상표’와 ‘서비스표’(이 둘을 모두 합해 ‘상표’라고 통칭한다고 앞서 보았었다.) 모두 ‘류-군-지정상품’으로 범위를 각 세부 하위 단위로 구분하여 영역을 나누고 있다. 


특히 물품은 ‘1류에서 34류’로 서비스업은 ‘35류에서 45류’로 총 45류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영역과 범위 즉 울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류’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패션업계 종사자나 패션디자이너들은 이 영역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낮거나 잘못 알고 있어 사업수행 시 영역확보에 실패하거나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제조·판매는 25류 유통업은 35류 

우리 업계의 사업내용과 범위에 맞는 섬유 패션 영역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알아보자. 편의상 우리 업계와 관련된 분류의 순서대로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업체들의 토털 패션 경향과 추세를 고려한다면 범위가 많이 넓어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3류 화장품, 제9류 선글라스, 제14류 액세서리, 제18류 피혁과 제품, 제23류 직물용 사, 제24류 직물과 침구류, 제25류 의류, 신발, 모자, 제27류 카펫, 매트 등, 제35류 도매업, 소매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각 영역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할 때 자신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의류 제조 판매업을 한다면 최소한 25류와 유통에 필요한 35류는 확보가 시급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은 ‘류’를 정하고 그다음 자신이 전개할 상품과 복종 등을 고려하여 ‘군’과 ‘지정상품’을 정한다. 


여기에서 ‘지정상품’은 보통 기본 출원을 할 시에 20개의 지정상품을 정하여 등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25류 G2501 의류 중에서 군으로는 ‘여성복’ 그리고 지정상품으로는 ‘드레스’, ‘숙녀용 바지’ 등 품목을 20개를 정하는 형식이다. 참고로 25류의 경우는 지정상품이 무려 500여 개가 넘을 만큼 다양한 제품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물론 우리가 상표를 출원 등록할 때 기본등록 외에도 지정상품을 추가해도 무방하지만 기본 20개의 지정상품을 초과하여 1개가 늘어날 때마다 신청 시 추가비용이 1천 원씩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다.(최근 1상표 1류 기본등록은 변리사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 시 25만 원 내외의 출원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패션기업이라면 자신의 사업내용과 범위에 맞는 상표권 확보가 무엇보다 고려되고 선행되어야만 나중에 사업 확장과 여러 측면을 고려한 활발한 마케팅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류외 품목 권리 확보 필요

국내 패션업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류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 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타류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후 브랜드의 타 품목과 사업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액세서리, 화장품 등 다른 제품을 추가로 취급하고자 할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도 권리가 없어 라이선스를 허락해 주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제는 이런 영역의 오류에서 벗어나 완전한 브랜드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원인과 상표권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A’가 최초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이었다가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출원인이 ‘B’ 혹은 ‘C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상표권의 일괄 양도양수 절차에 의하여 등록상표권과 함께 출원 중인 상표들도 모두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개인 업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회사의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보통 상표 출원등록을 상담하고 컨설팅 해주다 보면 개인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경우 누구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냐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인의 비용으로 개인의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는 것은 세법상의 문제와 법적으로 권리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자. 다만 상표의 장기적 관리 측면과 재산적 기능을 고려하면 브랜드를 만든 개인으로의 출원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주체가 되던 상표는 등록되어야 완전한 권리가 된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FSP 연재

POST
STAND
(주)다음앤큐큐

인터뷰

패션포스트 매거진

64호 64호 구독신청 목차 지난호보기

접속자집계

오늘
1,620
어제
3,615
최대
14,381
전체
1,987,938

㈜패션포스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713호
TEL 02-2135-1881    FAX 02-855-5511    대표 이채연    사업자등록번호 866-87-01036    등록번호 서울 다50547
COPYRIGHT © 2019 FASHION 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