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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관리 적시적소에 적합적당을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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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지재권 전문 칼럼 니스트 (fpost@fpost.co.kr) | 작성일 2020년 06월 22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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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업계는 장기불황이 어떠니 오랜 불경기가 어떠니 하면서도 해마다 각종 ’악재의 늪‘에서 힘들게 생존했고 굳건히 버텨왔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대형악재를 만나면서부터는 소위 과한 엄살과 말로만의 걱정이 아닌 실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특히나 국내외시장과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치 앞도 모를 정도로 예측불가능하고 혼란하기만한 현실 앞에서 위기감을 직접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요즘이다. 

 

자기주도형 상황파악 절실

최근 들어 만나는 많은 기업인들과 사람마다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듣고 있어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누구하나 예외 없이 그냥 막연하게 버텨야하고 생존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안적 측면에서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분명 이런 절체절명의 재난적 위기상황에서도 지금의 혼란을 황금 같은 기회로 만들어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거나 호기를 누리는 기업들도 있고, 몇몇은 코로나19사태가 남의 일처럼 걱정 없이 잘 버텨나가는 기업들도 없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개인이든 기업이든 수입과 매출이 늘어서 쌀독과 곳간을 풍족하게 채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쌀독과 곳간이 다 비어버리기 전에 가능한 지출과 경비를 최대한 아끼고 줄여서 생존동력인 비상재원을 비축하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실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재의 문제점 파악과 실질적인 절약 혹은 절감요소가 없는지를 경영 전분야를 통틀어 살피고 점검하여 자신과 기업에게 적합하고 적당한 상태의 운영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의 자기주도형 상황파악이 절실하다. 

 

최근 이런저런 많은 기업들과 사업자들의 IP관련 상담과 경영컨설팅을 해주면서 들은 이야기는 고액의 관리유지비용 문제였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과연 지금 당장 지출해야 하는 IP비용 등 지출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지와 관리방법과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지원책과 지출방법을 몰라 놓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보자면 최근 기업들의 비용지출부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표, 특허 등 각종 IP관련분야의 권리확보와 국내외에서의 유지관리비용도 향후에는 반드시 절약방법을 찾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관리해야 할 분야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도 변리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자사의 상황에 적합하고 적당한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해볼 점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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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적당’을 실천해야 할 때

우리는 가끔 ‘적시적소(適時適所)’니 ‘적재적소(適材適所)’니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왔고 지금도 쓰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들은 기업경영의 일반적 원칙이자 경영원리로까지 작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흔히 ‘적시적소’는 ‘알맞은 때와 꼭 알맞은 자리’를 뜻하고,‘적재적소’는 사전적으로는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조건이 균형 있게 대응되고 적합하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원칙’으로 통하지만 쉽게 말하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쓴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필자도 작지만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보니 적시적소와 적재적소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적합적당(適合的當)’ 혹은 ‘적절’이라는 말이 더 필요하고 당장 실천해야할 덕목임을 실감하게 된다. 

 

‘적합하다’는 말은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음’을 뜻하고 ‘적당하다’는 말은 ‘정도에 알맞게 꼭 들어맞음’을 의미한다. 코로나사태로 극한의 생존을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알맞은 때와 장소 혹은 인재만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부족하고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원론적인 이론은 턱없이 비현실적이다. 

 

최근 너도나도 본업을 망각하고 적합하지도 않은 마스크와 세정제사업 등에 온통 매몰되어 있는 우리 업계를 보고 있자면 심히 걱정부터 앞선다. 무엇보다 지금은 남들이 가는 길이나 주류를 단순히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형으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적당한가를 살펴야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 갈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과연 코로나19사태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적시적소같은 이상적인 원칙과 이론만으로 추락하는 매출하락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업계인 모두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업계가 최소한 적시적소니 적재적소에 더해 매사 자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적합적당을 반드시 실천하면서 적절히 운영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IP관련 기관들의 지원제도 적극 활용

IP부분만 하더라도 적합적당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몇 번 강조한바 있지만 우선 비용의 지출을 줄이는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각종 IP분쟁과 민형사소송들은 지금의 시기에는 웬만하면 절대로 시작조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변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아직도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법적분쟁을 강행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결코 기업 활동이나 비용지출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사업상 새롭게 IP권리를 창작해 등록하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권리화가 필요한 대상인 것인지 그리고 확보하려는 범위 또는 영역과 현재 진행 중인 자사의 사업에 적합하고 당장 필요한 내용인지를 검토한 후 활용가능한 부분만 권리확보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업무가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표, 특허 등의 ‘우선심사방식’ 보다는 기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저비용이 소요되는 ‘일반심사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상표나 특허 등 권리들의 등록결정이 확정 되고나면 권리자는 등록증을 받기 전에 각 정해진 보호기간에 대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납부의 방법에도 한꺼번에 보호기간 전체에 대한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연도 혹은 연차별 분할납부 방식과 권리의 사업상 활용정도를 고려해 추가 납부하면서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한꺼번에 고액의 등록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어 관리비용의 절감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표권에 대하여는 5년 분할납부나 10년분 일시 납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도 연차별로 등록료가 다르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내외에서의 IP권리의 존속기간 갱신과 권리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사업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한 IP권리의 우선순위 분별과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몇 차례 우리 기업들의 IP과유불급현상과 각종 정부기관의 IP관련 지원사업의 활용부분에 대해 필자가 지적하고 소개한바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불필요한 IP권리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할인과 감면의 대상이 됨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각 기관들이 지원하는 비용지원과 각종 지원 사업이 존재함에도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는 불필요한 IP유지관리비용은 반드시 찾아서 줄여나가고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청 등 각 IP관련 기관들의 지원제도는 적극 활용하도록 기업 내외부의 ‘적합적당’ 여부와 문제점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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