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계약서 관리는 IP관리의 핵심 기준이 된다 >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이재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이재길

준비된 계약서 관리는 IP관리의 핵심 기준이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길 지재권 전문 칼럼 니스트 (kandols@hanmail.net) | 작성일 2020년 07월 13일 URL 복사
카카오톡 URL 복사

본문

26fa2d8ab050aceaae2a2f51a6f0784f_1594529974_2159.jpg
 

패션브랜드를 포함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서가 갖는 사업상의 의미 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의 모든 일들과 요소들이 계약서라는 형태로 작성된 문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들에 의해 형성되고, 실행의 기초와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서 서로의 권리관계와 의무사항, 그리고 지급하고 받아야할 금전적 기준 등 제반사항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은 경영 전 분야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계약 혹은 계약에 준하는 약속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계약서는 개인의 사소한 생활은 물론이고 대내외 공적인 모든 영역과 함께 기업들의 사업관리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자 기준과 기본이 된다. 

 

특히 IP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주변과의 필수불가결한 협력과 융합 그리고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계약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일반적으로 계약서(契約書)는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정도를 뜻한다. 흔히 일상과 실무에서는 계약, 협의서, 합의서(MOA), 협약서, 의향서(MOU), 확인서, 각서 등으로 통용되고, 혹은 이름도 없이 편의대로 작성해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어떤 계약이든 쌍방 간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정리만하면 족한 것이지 제목이나 형식, 내용, 구성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한번쯤은 들어본 ‘계약자유의원칙’이라는 것이다. 계약자유의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법률관계의 내용을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처럼 계약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도 법률도 계약주체(미성년자, 금치산, 한정치산자 등 계약주체의 책임성과 적절성문제는 논외로 하고)의 자유의사와 행위를 제한 없이 계약서에 적시한 대로 모두 인정하고 승인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특별히 ‘노예계약’과 같은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첩계약’처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계약이 아니면 된다. 

 

또한 실무나 사업의 경우에서도 간혹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매달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법령위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금 등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 받으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이자(현재기준은 이자제한법상 연24%를 넘지 못함이 원칙이다)를 무시하고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겠다는 식의 각 분야별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위반한 계약 등이 아닌 이상은 계약서의 유효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불공정계약 같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엮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서의 형식으로만 작성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인정되고 증명되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나, 특히 브랜드와 특허,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기반의 시장 내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듯 IP분야에서도 관련계약서가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혹은 사용하고 있는 IP자산들의 관리에 핵심적인 기초이자 기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계약서는 물론이고 각종 IP관련 계약서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내자료를 토대로 적합하지도 않게 대충 재구성해서 쓰거나, 계약조건에 맞게 구체성 없이 작성하거나, 상대방과의 작용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부주의하게 체결하여 많은 부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6fa2d8ab050aceaae2a2f51a6f0784f_1594530241_2923.jpg 

 

‘구름빵’ 사례를 깊이 새겨야

라이선스계약, 임가공납품계약, 유통판매계약 등 IP자산의 운영과 관리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대부분의 분쟁과 소송 등은 다양한 계약서상 계약사항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거나 구체성 결여된 불투명성에 기인하여 문제된 경우가 많다.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관련 계약서 체결 당시부터 계약 내용과 각 조항이 갖는 의미와 범위 등 조문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체결한 경우가 많았다.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는 문제도 없었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상호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거나 여건이 달라져 분쟁 등 제반문제가 촉발 되고나면 계약서의 사전관리와 검토가 매우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된다. 체결당시에 불분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경솔하게 체결되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뒤늦게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얼마 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을 받은 ‘구름빵’의 작가인 백희나 씨와 일부 출판사간의 매절계약관련 긴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론 났다. 

 

출판사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된 사건은 계약당시의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떠나서 IP계약서의 작성이 상표, 특허, 저작권 등 IP자산 운영과 관리에 각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임을 알게 한다. 

 

백작가의 입장에서야 자신의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자신의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사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엄청난 수입에 비하면 자신에 대한 초라한 보상이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반면 출판사들은 당시 인지도도 없는 작가의 작품을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고액을 들여 출판해주고 막대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으니 당연 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노력한 대가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만약 그 계약서에 ‘추후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활성도와 매출 확대 및 달성도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추가보상을 검토하고 지원키로 한다’ 정도의 주의와 보충문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각자의 해석과 이해관계는 다르겠지만 이를 기준 잡아주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계약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당 산업에 대한 실무적 검토 필요

얼마 전 한 업체의 상표권자로부터 받아온 계약서 초안을 검토 한 적이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사용하려는 사람도 권리를 주는 사람도 계약대상 권리가 저작권인지 상표권인지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각종 용어는 IP계약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계약서의 내용들을 조합하여 상표임에도 판권이 어떠니 하는 식의 임의로 만든 계약서였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후에 크게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음을 경고해 주었다. 

 

다양한 IP관련계약서들을 살펴보면 도대체 계약을 왜 이렇게 체결하는지, 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은 계약에 대한 기본원리와 핵심적 필수요소는 이해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특히 계약 담당자들은 사업상의 의도와 내용들이 분쟁의 소지 없이 적절하고 깔끔하게 구분되고 정리되었는지 조차 상세히 점검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검토할 전문성과 능력이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계약을 진행하는 현실을 보게 된다. 물론 변호사가 초안하고 검토한 계약서라도 해당 산업과 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를 모르고 한 것이라면 세심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우리는 한순간의 계약실수가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계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이들과 사업상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문제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런 지속성은 누구도 보장할 수도 계속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기초와 기본이 되는 완전한 계약구조를 만들어 누군가 문제를 삼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런 노력들이 IP관리 틀과 체계 형성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FSP 연재

POST
STAND
(주)다음앤큐큐

인터뷰

패션포스트 매거진

64호 64호 구독신청 목차 지난호보기

접속자집계

오늘
1,491
어제
3,615
최대
14,381
전체
1,987,809

㈜패션포스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713호
TEL 02-2135-1881    FAX 02-855-5511    대표 이채연    사업자등록번호 866-87-01036    등록번호 서울 다50547
COPYRIGHT © 2019 FASHION 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