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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의 성공 운영관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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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엘티시 대표 (fpost@fpost.co.kr) | 작성일 2019년 05월 13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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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나 글로벌 브랜드로 불리는 상표 혹은 브랜드들은 수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역사는 기본이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고품질 제품들을 만들어왔다.


이 들은 패션사업을 장기간 해오면서 쌓아온 수많은 브랜드들의 스토리, 패션산업과 호흡하며 지켜온 자신만의 명확한 브랜드 개성과 정체성, 고유의 강점과 독창적 색깔을 지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이후 백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초스피드로 산업화시대를 거쳐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브랜드 역사가 짧기에 진정한 의미의 패션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제대로 된 토종 명품 브랜드나 패션디자이너는 아직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패션기업이 성공하고 지속 운영되려면 결국 이런 패션이야기가 있는 브랜드 운영과 철저한 관리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패션기업들과 디자이너들은 아직도 운영과 관리에 미온적이거나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흡사 아이를 출산해 정성으로 키우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조차 없이 그저 아프지만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된다는 식이라고나 할까? 


자신만의 이름 필요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사회가 원하고 규정하고 있는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고유한 자신만의 이름도 필요하고 그 이름으로 출생신고도 한 후에 사회 속에서 자신의 특성, 적성과 장점들을 살려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순서이고 맞는 과정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고리타분 할 것 같지만 브랜드 혹은 상표권에 대한 개념과 상세한 내용들을 보다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필자는 몇 편에 걸쳐 우리 패션업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상표권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뤄 보려 한다.


우리는 흔히 브랜드, 상표, 상표권, 표장(무엇을 표시하기 위한 부호나 휘장 따위를 모두 일컬어 쓰는 말) 등을 무분별하게 구분 없이 혼용하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패션기업들이 알아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브랜드는 상표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상표이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상표를 뜻하는데 이를 우리는 상표권이라고 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은 물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이처럼 상표의 본질은 나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해주는 자타상품식별과 출처표시, 품질보증과 광고 선전 기능까지 오늘날 다양한 역할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역할과 경제 기능 수행

상표제도는 앞서본 산업재산권들 중에서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되었고 고대에 있다고 주장한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 및 중세 상표의 사용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상표법과 상표의 기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와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시대 들어 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에 특정마크를 찍어 상품 관련 책임을 유통 상인들에게 지우는 책임 표(혹은 경찰표)로 작용하였다. 


이후 상표제도는 18~19세기에 걸쳐 영국과 미국에서 상업의 발달로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급속도로 발달되다가 1862년에 영국에서 지금의 상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품 즉 유형물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라면 영업 표시와 업종 표시 등 서비스 영역에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라 한다. 이 둘을 합해 상표법에서는 ‘상표’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LG, 삼성 등과 같이 브랜드, 상표, 영업표와 상호, 회사의 주체와 캐릭터까지 모두 형상화되고 결합된 통합형 상표로 운영되는 추세이다.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자 즉 상표등록 출원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이거나 혹은 법인이어야 한다. 


특히 상표는 등록을 원한다고 모두 등록되지는 않는다.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소규모 업체와 패션디자이너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자신의 브랜드와 상표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래의 사항을 미리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엄청난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업계인 들은 특히 지속경영을 위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다. 


흔히 상표가 상표법상 절차에 따라 독점적 권리로 정상 등록되려면 자타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소위 ‘식별력(또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사과’, ‘비누’같은 상품의 보통명칭이거나 ‘청주-정종’, ‘직물-TEX’, ‘LON’, ‘과자-깡’ 같은 동종업계에서 관용적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관용상표, 상품의 산지와 품질 등을 뜻하는 성질표시표장,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 ‘이씨’, ‘김씨’, ‘사장’과 ‘회장’ 같은 흔한 성 또는 명칭, ‘123’, ‘ONE’, ‘TWO’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I CAN DO’, ‘WWW’ 같은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적극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야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식별력 있어야 등록 가능

또한 이밖에도 비록 식별력을 구비했더라도 ‘무궁화도형’, ‘IMF’, ‘WTO’ 등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인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이거나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양키’, ‘Negro’ 등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나쁜 평판을 받을 염려가 있는 상표, ‘YMCA’, ‘KBS’, ‘적십자’,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우리 사회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한전’, ‘주공’, ‘DY’, ‘YS’, ‘MB’ 등 알려진 타인의 성명과 명칭 등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 출원 혹은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영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상표는 중요하지만 소위 만들어내고 확보하는 대는 그리 쉽지 많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패션기업들의 성공요인이 곧 브랜드 경영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이상 우리는 반드시 상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도 둘도 자신의 브랜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력사항

  •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前) 경찰수사연수원, 법무연수원 지식재산범죄수사기법 강사
  • 前)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
  • 前) 법무법인 한사명 소송실장
  • 前) 세일신용정보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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