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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이렇게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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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정근 원 노무법인노무사 (kwonjg3530@gmail.com) | 작성일 2020년 09월 14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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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거나, △ 휴업을 통해서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하며,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근무지 내 밀접접촉 등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패션업계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사업장 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 도입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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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가능 업무 선정 가능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이다. 재택근무는 ① 대부분의 근무를 일상적으로 재택에서 하는 상시형 재택근무와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형 재택근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재택근무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등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예를 들어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도선출판, 원격교육, 금융 및 보험마케팅 등의 업종이나 유선 상담, 전산 업무 등의 분야에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반 사무직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는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는 법령상 재택근무 가능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서는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가능 업무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택근무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재택근무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은 재택근무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 장소로 지정한다면,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 가능하다.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 방법 

재택근무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다. 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재택근무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하거나, △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후단). △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를 적용할 수도 있다.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나,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 방법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칙추적을 해도 되는지와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로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재택근무 구축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기업의 경우 △ 사전에 고용센터에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 후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 전자·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한다면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절차가 간소화 되어 사업신청서 심사 횟수가 월 1회에서 수시로, 재택근무제 증빙자료도 이메일·카톡 등도 허용하며, 입사 1개월 내 근로자 등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한편,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도 지원하는데 △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 후 △ 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며, △ 사용의무기간(3년)을 준수 시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경력사항

  • 現) 노무법인 元 책임노무사
  • 고용서비스협회 노동법 강사
  • 중기중앙회 노무상담역
  • 도봉상공회의소 노동법 상담역
  • 중기이코노미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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