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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의무와 청구 권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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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희 원노무법인 노무사 (laborkhlee32@gmail.com) | 작성일 2021년 02월 22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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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신입 1~2년 차 재직자는 설 명절의 연휴 기간 동안 본인의 인생이나 경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곤 한다. 막상 취업난을 뚫고 기업에 입사했더라도 해당 업무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기업문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퇴직 등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곧장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여 경제생활을 이어나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곧장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아니기에 자의든 타의든 기업의 밖으로 나오게 된 근로자에게 지금의 걱정거리는 단연 생활자금일 것이다. 물론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평소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를 지불해오던 근로자라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어 퇴직금만으로 일정 기간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어떨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발생하지만, 그 성질이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후불임금에 해당한다. 즉,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오늘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 날의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통의 기업의 경우 급여일이 정해져 있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근로자와 합의로 퇴직 후 급여일에 맞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곤 한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됐다면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8조를 고려해 볼 때,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즉, 본인이 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해당 사용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아쉽게도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며칠 공백기 후 다시 했다면?

간혹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일의 단절 기간을 둔 이후에 다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 사업주가 B 근로자와 11개월 2주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A와 B의 근로계약 종료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A 사업주에겐 퇴직금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1주일 후에 A 사업주가 B를 다시 회사에 불러 11개월 2주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B에게는 두 번째 계약이 종료된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

 

형식적으로는 A와 B가 맺은 근로계약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두 가지 근로계약 간에는 1주일이라는 단절 기간이 있었으므로 두 근로계약 모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 간에 수일간의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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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그 이유는 사용자가 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②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적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수행했고,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직무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근로자가 재채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계약과 새롭게 체결된 근로계약 간의 단절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본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고 보이더라도 실질이 계속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해왔는지를 따져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봐야 할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인데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라면?

일용직근로자란 하루 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일용직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속한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에서 근로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다. 다만, 근로일이 매우 적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통 건설업 등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사용하곤 한다. 

 

사업주로서도 처음 의도는 해당 근로자를 1개월만 사용할 계획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과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관계로 인해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퇴직금 청구권 여부 실질적 계속근로기간 확인해봐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①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퇴직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인이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단절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근로관계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기준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해당 일(日)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계속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으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되며, 임금이란 ①근로의 대가로서, ②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③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을 의미한다.

 

경력사항

  • 노무법인 원 근무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법 상담역
  •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졸

FSP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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