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패션 노동법/허순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패션 노동법/허순영

사례로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강희 원노무법인 노무사 (laborkhlee32@gmail.com) | 작성일 2021년 03월 22일 URL 복사
카카오톡 URL 복사

본문

39332ddc114f632e09159a83023bad79_1616327342_4562.jpg

 <photo pixabay>

 

고양시 마두역 근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 어느덧 개업한 지 3년이 지났고 그사이 동고동락한 근로자 B씨는 아직도 재직 중이다. 본래 근로자 B씨는 취업 당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었다(당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었음). 주점의 매출이 상승하고 근로자 B씨도 매우 성실해 주점 대표 A씨는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이 더 흘렀다(B씨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임). 이와 별도로 A씨는 다른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고용 창출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려고 한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을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정규직과 대별되는 명칭으로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언론 등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3가지로 나뉜다.

 

계약직 근로자의 공식 명칭은 기간제 근로자이다

일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흔히 볼 수 있지만 본인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이면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용어가 노동법상 공식 명칭이지만 실무 영역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로 통칭하곤 한다.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 기간이 유한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은 기재돼 있지만 종료되는 날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상 정규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때 2년의 계약 기간은 근무의 단절 없이 반복 갱신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2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의 의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를 ‘무기(無其) 계약직’이라고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기도 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9332ddc114f632e09159a83023bad79_1616327378_8394.jpg 

<photo pixabay>

 

2년의 계약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

무기 계약직이라는 용어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무기(無其)’라는 용어이다. 비록 최초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체결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실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대표적인 사례로서) ①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계약직과 다르게 정규직 직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종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도래로 인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해 체결한 경우, 2년 초과 근로계약이 가능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의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건비 지원금은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창출이 전제돼야 한다

최초 입사 시에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6개월 이상 근무 후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상승하고 안정적인 임금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내수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 

 

또한 실업급여와 같은 이전소득 지출을 감소 시켜 정부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증가한 임금액의 80%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른바 정규직 전환 지원금)가 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인건비 지원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아무리 직원 수가 증가해도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

 

본 사례의 결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 B씨가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반복 갱신돼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됐다는 것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강제로 퇴사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점 대표 A씨가 기간제 근로자 위주로 신규채용을 할 경우 아무리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인건비 지원금 신청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물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급 가능한 지원금이 있지만 이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 한정된다. ​ 

경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경리나라카페 노동법 상담역

FSP 연재

POST
STAND
(주)다음앤큐큐

인터뷰

패션포스트 매거진

64호 64호 구독신청 목차 지난호보기

접속자집계

오늘
2,845
어제
4,363
최대
14,381
전체
2,017,309

㈜패션포스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713호
TEL 02-2135-1881    FAX 02-855-5511    대표 이채연    사업자등록번호 866-87-01036    등록번호 서울 다50547
COPYRIGHT © 2019 FASHION 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