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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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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순영 노무법인 원 노무사 (synomu@naver.com) | 작성일 2021년 07월 12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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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족이 다치거나 아팠을 때, 혹은 자녀의 학교 행사로 보살핌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돌봄 관련 제도이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WLB, Wo rk-Life Balance)을 넘어서 일과 삶의 통합(WLB, Work-Life Integration)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일과 삶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시너지를 일으키는 관계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돌봄을 위한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용이 불가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의 예정일과 종료예정일, 신청하는 날, 신청인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1년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한번 쓸 때 30일 이상이 돼야 하고 해마다 반복 사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교적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1회 30일 이상은 법이 정한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휴직 대신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휴가사용 전(휴가사용일 포함)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의 신청과 다른 점은 사업주가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사용이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장 20일 이내(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25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인 경우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손자녀에 대해 학교 행사, 병원 진료 동행을 이유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의 이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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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나 학업을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자가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일과 삶의 통합으로 가는 길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이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이나 휴가를 쓰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지만, 한편으론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이 안정되어야 일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일과 삶의 통합으로 가는 것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경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경리나라카페 노동법 상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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