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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임금명세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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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순영 노무법인 원 노무사 (synomu@naver.com)) | 작성일 2021년 10월 11일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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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전통적 조직론을 비판한 체스터 버나드(Chester lrving Barnard, 1886~1961)에 의하면,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는 양자의 목적이 일치하려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균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조직을 위해 하는 공헌보다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유인이 같거나 더 커야 한다고 한다. 

 

유인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임금, 인센티브 그리고 비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그 중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즉,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직접적 보상을 의미한다. 임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존, 삶의 질, 동기부여와 직결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또는 인적자본의 확보, 유지를 통한 생산성 증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

 

이번 호에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을 살펴보고, 특히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본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각종 재해보상, 감급제한의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사용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가족돌봄 휴직기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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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급여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약 5%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월 209시간을 기준(주휴시간 포함)으로 하면 1,914,4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므로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 계산되고, 어떠한 항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도 알 수 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명세서에는 ①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③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⑥임금지급일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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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pixabay>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하고, 4인 이하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는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기재를 제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임금의 구성항목 및 산출방식을 알기 어려웠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괄역산임금제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근로시간 수, 각종 수당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력사항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 경리나라카페 노동법 상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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