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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월 2회 문 닫나?…유통업계 "주말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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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경량 기자 (lkr@fpost.co.kr) | 작성일 2020년 08월 05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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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국회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예상
패션·유통업계 강력 반발 ‘최악 피하자’

 

9월 정기국회에서 복합쇼핑몰·백화점 등의 '의무휴업'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가 분주해졌다.


임시국회에서 거대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를 경험하면서 "최악만 피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복합쇼핑몰 출점·영업시간 규제 방안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1호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이라 다음 달 정기국회때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형 유통매장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자칫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의 침체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패션산업협회는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협회는 서명서를 통해 "패션산업 90% 이상의 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계의 타격이 예측된다"며 "패션산업의 침체는 연간 76조원 규모의 섬유소재, 제조, 유통, 물류 등 연관 산업의 연쇄 침체로 이어져 중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고용 축소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만 총 8건에 달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정을 21대 국회때 다시 발의했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추후 대응책 마련에 더 힘을 쏟는 모양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백화점 등의 의무휴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말을 피해 평일로 정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주말 문을 닫게 될 경우 타격은 걷잡을 수 없다.


또 한편에서는 현재 백화점이 월 1회 보통 월요일 정기 휴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한 번 더 쉬는 것으로 방어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으로 인한 유통업계 생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 판에, 골목상권과 판매 물품 구성이 겹치지 않는 백화점·복합쇼핑몰 규제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 유통업계별 매출액 변화를 비교해보면 전체 매출액이 43% 증가했지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은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형마트는 14% 감소하며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국회가 또 유사한 법안을 내놓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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