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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복합쇼핑몰 규제 본격화되나…유통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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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경량 기자 (lkr@fpost.co.kr) | 작성일 2020년 09월 21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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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대형마트)의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소 5년간 대형 점포 규제가 이어질 가운데 여당이 유통규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줄줄이 통과시킬 조짐을 보이고 잇다.


업계는 유통규제 확대법안 통과 가능성을 두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대형마트 입점 제한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의 출점 및 영업을 제한(주말 의무휴업)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효력)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점포 출점 및 영업제한 규제의 효력 기간은 2025년으로 연장됐다.


유통업계는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안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1건에 달한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을 제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 외 백화점과 면세점 아울렛의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전통산업보존구역 1km 이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 ▲복합쇼핑몰의 영업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존속기한 폐지하는 개정 ▲ 전통산업보존구역 기존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개정안, ▲ 백화점 대형마트 출장세일 금지하는 법안 등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들이다.


주로 기존 유통 규제 확대 정책과 맞물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적인 외생 변수가 만아 유통 업계는 올해 초토화 상태인데 규제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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